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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산업통상자원부 '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' 규제특례 공고

작성자
lucm
작성일
2021-11-22 15:32
조회
6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316호

'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' 규제특례 승인 공고

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제10조의4 제2항 및 「산업융합 신제품․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」(2019.1.17.) 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 따라서,

‘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’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5월 16일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
  • 기존 유효기간 2019.11.1. ~ 2021.10.31. 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
  • 연장 유효기간 2021. 11. 1. ~ 2023.10.31.